아들 빚이 노부모에게, 후순위 압류 통지를 막다

사건 한눈에 보기

먼저 2순위로 넘어온 빚을 확정했습니다.

아들이 남긴 빚을 손주들이 모두 포기하자, 여든이 넘은 부모님 앞으로 압류 예고 통지가 도착했습니다.

1순위가 전부 포기하면 2순위인 직계존속으로 넘어갑니다. 후순위의 기한은 자기에게 상속이 넘어온 것을 안 날부터 3개월입니다.

노부모가 직접 절차를 밟기 어려운 상황이라, 서류 발급부터 접수까지 대행하며 기한만 정확히 지켰습니다.

정리해 보면 다투어야 할 지점은 이렇게 나뉘었습니다.

법무법인 영웅은 후순위의 기한을 축으로 움직였습니다.

① 기한의 시작점을 확정했습니다
손주들의 포기 수리 시점과 통지 도달일을 확인해 3개월의 시작점을 특정했습니다.

② 다음 순위까지 함께 정리했습니다
형제자매에게 번지지 않도록 순위표를 그려 필요한 사람의 절차를 같은 기간에 넣었습니다.

③ 서류 발급을 전부 대행했습니다
고령 의뢰인이 관공서를 오가지 않도록 발급 가능한 서류를 대신 준비했습니다.

정리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신청 전	절차 후	핵심 변화
승계 위치	2순위로 이전	포기 수리	책임 종결
다음 순위	형제자매로 확대 우려	함께 정리	확산 차단
서류 부담	직접 발급	전부 대행	고령 부담 해소

춘천지방법원은 포기를 받아들였습니다. 압류 예고는 더 진행되지 않았고, 다음 순위로도 번지지 않았습니다.

상속인은 금융감독원 상속인금융거래조회,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예금·대출·보험·연금·세금 체납 등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결과가 나오는 데 시간이 걸리므로, 조회를 기다리며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서류 준비를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채무는 금융권 대출 외에 거래처 외상, 리스, 세금 체납까지 흩어져 있어 조회만으로 전부 잡히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불확실할수록 한정승인이 안전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채무가 뒤에 나와도 물려받은 재산 범위로 책임이 묶이기 때문입니다.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합니다. 상속인이 사는 곳이 아니라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주소지가 기준이므로, 지방에 계셨다면 그 지역 법원으로 갑니다. 관할을 잘못 잡으면 이송되면서 시간이 흘러 기한이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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