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을 받은 뒤가 진짜 시작, 등록부까지 정리

사건 한눈에 보기

상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은 판결 다음의 절차이었습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 판결을 받았는데 등록부를 그대로 두어 상속 서류가 계속 반려되었습니다.

판결로 관계가 확정되면 등록부를 정정해야 합니다. 정정 없이는 서류상 관계가 그대로 남습니다.

판결 확정 증명을 받아 정정 신청까지 이어가는 것이 마무리입니다.

정리해 보면 다투어야 할 지점은 이렇게 나뉘었습니다.

법무법인 영웅은 마무리까지을 축으로 움직였습니다.

① 확정 증명을 받았습니다
판결이 확정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췄습니다.

② 정정을 신청했습니다
관할 관청에 신청해 등록부 기재를 바로잡았습니다.

③ 상속 절차를 이어갔습니다
정정된 등록부로 상속 서류를 다시 접수했습니다.

정리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신청 전	절차 후	핵심 변화
등록부	판결과 불일치	정정	서류 일치
상속	반려 반복	진행	절차 재개
판결	효과 미실현	실현	권리 확정

등록부가 정정되어 상속 절차가 재개되었습니다. 판결은 끝이 아니라 중간이었습니다.

호적이나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자로 올라 있지만 실제로는 친생자가 아닌 경우, 그 관계가 없음을 확인받는 소송입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가 중요한 증거가 되며, 확정되면 상속인 지위도 달라집니다.

사망 후에는 시료 확보가 어려워 형제자매 등 다른 혈족과의 검사로 판단하는 방법이 쓰입니다. 결과의 해석이 달라질 수 있어, 감정 방법과 대상 선정을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법률상 상속인은 아닙니다. 다만 재산분할이나 주택임차권 승계처럼 별도로 다룰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함께 형성한 재산이 있다면 그 부분을 다투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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