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남에게 넘어간 부동산, 어디까지 되찾나

사건 한눈에 보기

먼저 넘어간 뒤의 회수을 확정했습니다.

형이 단독 등기한 뒤 부동산을 제3자에게 팔아 넘긴 상태였습니다.

선의의 제3자에게 넘어가면 물건 자체를 되찾기 어려워집니다. 그때는 가액으로 회수하게 됩니다.

제3자를 상대로 무리하게 다투기보다, 처분한 상속인을 상대로 가액을 구하는 편이 실효적이었습니다.

정리해 보면 다투어야 할 지점은 이렇게 나뉘었습니다.

법무법인 영웅은 상대방의 선택을 축으로 움직였습니다.

① 제3자의 사정을 확인했습니다
취득 경위를 확인해 물건 회수 가능성을 판단했습니다.

② 처분자를 상대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실효성을 고려해 상속인을 상대로 가액을 구했습니다.

③ 가액 기준을 정했습니다
처분 시점과 현재 시세를 비교해 유리한 기준을 주장했습니다.

정리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신청 전	절차 후	핵심 변화
물건	회수 곤란	가액 대체	실익 확보
상대방	혼선	확정	집행 가능
결과	포기 고려	배상 인정	몫 회복

가액 배상이 인정되어 몫을 회수했습니다. 상대를 바꾼 것이 실효를 만들었습니다.

호적이나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자로 올라 있지만 실제로는 친생자가 아닌 경우, 그 관계가 없음을 확인받는 소송입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가 중요한 증거가 되며, 확정되면 상속인 지위도 달라집니다.

부(父)가 사망한 뒤에도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할 수 있지만, 사망을 안 날부터 2년이라는 기간이 있습니다. 인지가 확정되면 출생 시로 소급해 친자관계가 인정되어 상속인 지위가 생깁니다.

가능합니다. 증인 결격 사유가 있거나, 유언자가 유언 취지를 구수하지 않은 채 작성된 경우 등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필증서보다는 형식 다툼의 여지가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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