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한눈에 보기
| 의뢰인 | 자녀 2명 |
|---|---|
| 사건 유형 | 상속 상담·유증 |
| 관할 법원 | 서울가정법원 |
| 진행 시점 | 2020년 2월 |
| 소요 기간 | 상담 후 정리까지 약 4개월 |
| 결과 | 유증 수령 가능 여부 확인 |
먼저 순서가 엇갈린 사실을 확정했습니다.
사건개요
빚 때문에 상속을 포기했는데, 뒤늦게 특정 재산을 남긴다는 유언장이 나왔습니다.
상속포기와 유증은 성격이 다릅니다. 포기했더라도 유증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어 구조를 따져야 합니다.
유언의 내용이 상속분 지정인지 특정 재산의 유증인지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다음 항목이 결과를 가르는 자리였습니다.
- 유언의 성격이 무엇인가
- 포기의 효과가 미치는가
- 채무와의 관계는 어떠한가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성격의 구분에 맞춰 절차를 설계했습니다.
① 유언 내용을 해석했습니다
상속분 지정인지 특정 유증인지 문언을 기준으로 갈랐습니다.
② 포기의 효과와 대조했습니다
포기가 미치는 범위와 유증의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③ 채무 관계를 확인했습니다
유증을 받을 경우의 부담까지 계산해 판단을 도왔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요약
바뀐 것을 표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 구분 | 신청 전 | 절차 후 | 핵심 변화 |
|---|---|---|---|
| 판단 | 혼선 | 구조 정리 | 결정 가능 |
| 유증 | 포기로 오인 | 성격 확인 | 권리 확인 |
| 채무 | 재승계 우려 | 확인 | 위험 관리 |
유언의 성격을 가려 받을 수 있는 범위를 확인했습니다. 순서가 엇갈려도 길은 있었습니다.
가장 많이 받은 질문 TOP3
Q1. 유언집행자는 무엇을 하나요?
유언의 내용을 실현하는 사람입니다. 재산 목록을 만들고, 유증을 이행하며, 필요한 등기와 인도를 처리합니다. 유언에서 지정하지 않았다면 상속인이 되거나 법원이 선임할 수 있습니다.
Q2. 공정증서 유언도 무효가 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증인 결격 사유가 있거나, 유언자가 유언 취지를 구수하지 않은 채 작성된 경우 등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필증서보다는 형식 다툼의 여지가 적습니다.
Q3. 유증을 받았는데 상속인이 안 주면요?
유언집행자나 상속인을 상대로 유증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라면 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하게 됩니다. 유언집행자가 정해져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